정년 65세 내 연봉과 연금은 어떻게 바뀔까?
정년이 65세로 늘어나면 내 연봉은 어떻게 달라지고,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라고 권고하면서, 이 질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현재 법정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65세 사이에 5년의 소득 공백이 생기는데, 이 간격이 사라지면 연봉 구조와 연금 수령 시점 모두 변화가 불가피하다.
정년 65세 시행시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이유
많은 분이 "정년 65세가 언제부터 시행되느냐"를 가장 궁금해한다. 현재는 법적 확정 단계가 아니다.
인권위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실제 시행은 국회 법률 개정과 정부의 시행령 마련 이후에나 가능하다. 인권위 권고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법정 정년 상향을 권고한 상태
- 사업장 규모를 감안해 단계적 도입을 검토하도록 요청
- 임금피크제 등 고령자 임금 지원 정책 병행을 조건으로 제시
- 청년 채용 감소를 막기 위한 정부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권고
시행시기는 정부 입법 예고, 국회 심의, 기업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최소 2-3년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2027년 이후 단계적 도입을 점치지만, 공식 발표는 아직 없다.
연봉은 줄어들고 연금은 늦춰지는 구조
정년 연장이 단순히 '더 오래 일한다'는 의미만은 아니다. 연봉과 연금 모두 변화가 생긴다.
우선 연봉 측면에서, 인권위는 임금피크제의 실효적 운용을 권고했다. 즉, 정년이 65세로 늘어나더라도 60세 이후 임금은 상당폭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연장한 행정안전부 사례를 보면, 60세 이후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 기본급이 60-70% 수준으로 조정됐다. 연금 측면에서는 반대 상황이 벌어진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1953년생 이후 점진적으로 늦춰져 현재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부터 받는다. 만약 정년이 65세로 늘어나면, 퇴직과 동시에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소득 공백이 사라진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연금 수령 시점이 늦춰지지는 않는다. 정년 연장이 연금 개시 연령을 더 늦추는 것은 아니다.
정년 연장이 내 연봉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
정년이 65세로 상향되면 연봉 구조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변화할 전망이다. 첫째, 임금피크제 적용이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다.
60세 정년을 유지하던 기업이 65세로 늘리면서, 60세 이후 5년간 임금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60세 연봉의 80%에서 시작해 65세에는 50-60%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
둘째, 직급 체계 변화도 예상된다. 60세 이후에는 관리직에서 벗어나 전문직이나 조언자 역할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직급에 따른 수당이 사라지거나 줄어든다.
셋째, 근무 시간 단축을 조건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도 있다. 주 5일 근무에서 주 3일 또는 4일로 줄이고, 그에 비례해 연봉을 조정하는 식이다.
정년 65세, 지금 당장 확인할 사항
정년 연장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
- 내 회사의 정년 규정 확인: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정년이 몇 세인지 확인
- 임금피크제 도입 여부: 이미 60세 정년을 넘긴 선배 직원들의 사례 참고
-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과 수급 시기: 국민연금공단에서 모의 계산 가능
- 퇴직 후 재고용 제도: 현재 회사가 60세 이후 재고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정년 65세가 법으로 확정되면 모든 회사에 적용되나요?
인권위 권고는 사업장 규모를 감안한 단계적 적용을 조건으로 했습니다.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시작해 중소기업, 영세 사업장 순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정년이 65세로 늘어나면 연금을 더 늦게 받나요?
아닙니다. 정년 연장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별개입니다.
현재 65세 수급 기준은 그대로 유지되며, 오히려 정년과 연금 수령 시점이 일치해 소득 공백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Q. 임금피크제 도입은 의무인가요?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정년 연장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임금피크제 실효적 운용을 권고했습니다.
정부도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세제 혜택이나 인건비 지원을 검토 중입니다.
Q. 60세 이후에도 지금 연봉을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공무직 사례와 OECD 권고를 보면, 정년 연장 시 임금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다만 조정 폭과 방식은 기업별로 다를 수 있으니, 회사 규정과 노사 협의 결과를 주시해야 합니다.
Q. 정년 연장되면 청년 채용이 줄어들까요?
인권위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정부 지원 방안을 함께 권고했습니다. 고령자 임금 지원 정책을 통해 기업이 청년과 고령자를 모두 고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실제로 대기업들의 사례를 보면 정년 연장이 반드시 청년 채용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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